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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게시판에 올린글입니다.(1)

석일 2009.09.12 17:52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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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옵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미천한 국민의 한사람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있어서 감히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대통령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며 또한 게임강국입니다.

게임시장은 날이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추세이며, 그에따른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가 각 게임사들의 횡포입니다.

저는 3년전부터 이스트소프트사의 [카발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해왔습니다.

무료게임이라고는 하나, 게임을 하다보면 현금지출도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저들의 지출은 곧 게임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사는 유저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나몰라라하고

그들의 이익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억울한일은 당한것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 본인명의의 계정과 형, 동생의 명의로된 계정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들의 동의를 득한후

사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발온라인]은 게임정보상의 메일주소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정을 모두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계정복구를 위해서 동생이 직접 주민등록초본을 발부받아서

게임정보를 기재하여 [카발온라인] 본사로 팩스를 발송하였으나

계정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본사로 찾아가서 사정을

하여도 역시 막무가내로 계정복구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수 계정의 메일주소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계정정지를

시키는 내용은 게임약관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한 결과 동부서에서는 일일히 관여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이런 문제는 바닷가의 모래알만큼이나 사소한 일일줄

압니다만, 우리 국민 한사람한사람 피해자의 수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오며, 앞으로도 피해자는 계속 늘어만 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만가지 사건중의 한가지일뿐이며, 게임사들의

부도덕한 악행들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디 선처하시어, 그들의 횡포를 법으로 다스릴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란 말이

있습니다. 저같이 힘없는 국민들은 항상 그늘속에서 당하고만

살아갑니다. 억울한일을 당해도 하소연 할곳도 없고, 법으로

해결하려고해도 돈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법앞에서 국민은

평등하다고 알고있는데, 고위직이나 돈많은 사람들은 인권이

있지만 저같은 사람들은 인권도 없다고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의 입에서 직접들은 말입니다.

똑같이 당해도 저같은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살면서 억울한일을 너무많이 당한터라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이처럼 발버둥쳐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볍게 흘려 넘기시지 마시고

부디 신중하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억울함이 없는 깨끗하고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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